# 다음 중 한국의 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원리와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차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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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다음 중 한국의 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원리와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차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 보기

1.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경제성 평가를 필수 요건으로 하여 급여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2.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급여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3. 선별등재제도는 제약사의 신청 없이 정부가 직권으로 급여 목록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4. 선별등재제도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만 급여 목록에 등재하여 보험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 정답**
5. 선별등재제도는 모든 허가 의약품을 원칙적으로 급여하되, 특정 의약품만 비급여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정답: 4**

## 해설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만 급여 목록에 올려 보험재정 효율을 높인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허가 의약품을 원칙적으로 급여하고 일부만 비급여로 지정하는 방식이며 경제성평가를 필수로 하지 않는다. 선별등재도 제약사 신청으로 평가가 시작된다.

## 심화 해설

선별등재제도와 네거티브 리스트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만 급여 목록에 올려 보험재정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반면 네거티브 리스트는 허가 의약품을 원칙적으로 급여하고 일부만 비급여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선별등재제도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만 급여 목록에 등재하여 보험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입니다.

선별등재에서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합니다. 다만 약제 유형과 적용 요건에 따라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하거나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는 입증된 약만 등재, 네거티브는 일부만 제외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경제성 평가를 필수 요건으로 하여 급여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경제성평가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선별등재도 모든 약제에 별도의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2번.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급여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목록에 있는 약만 급여를 받는 것은 포지티브 리스트이며 설명이 거꾸로입니다.

3번. 선별등재제도는 제약사의 신청 없이 정부가 직권으로 급여 목록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선별등재 평가는 제약사의 신청으로 시작하며 정부가 직권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5번. 선별등재제도는 모든 허가 의약품을 원칙적으로 급여하되, 특정 의약품만 비급여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허가 의약품을 원칙적으로 급여하고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네거티브 리스트입니다.

핵심 정리

포지티브는 입증된 의약품만 등재, 네거티브는 원칙 급여 후 일부 제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급여 목록 구성 방식두 방식 비교
급여 목록을 정하는 두 방식을 비교합니다.

목록에 오를 약을 가려내는 방식과 일부 약만 제외하는 방식의 차이를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선별등재제도** — 입증된 의약품만 급여 목록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 **포지티브 리스트** — 급여 대상을 목록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 **네거티브 리스트** — 원칙적으로 급여하고 일부만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 **비용효과성** — 비용 대비 효과의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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