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약가 산정 방식 중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ing)'의 핵심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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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건강보험 약가 산정 방식 중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ing)'의 핵심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동일 성분·동일 효능 의약품군 내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초과분은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 정답**
2. 약물경제학적 분석 결과 ICER이 임계값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3.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을 심사평가원이 임상 자료만으로 적절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4. 동일 성분 의약품 중 최고가 제품을 기준으로 모든 제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맞추는 방식이다.
5. 신약의 가격을 비교 대상 국가들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하는 국제 가격 비교 방식이다.

**정답: 1**

## 해설

참조가격제는 동일 성분·동일 효능 의약품군에 보험자가 지불할 기준가격을 정하고 그보다 비싼 약을 쓰면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3번은 임상 자료 중심 가격 검토, 2번은 경제성평가 기반 급여 판단, 4번은 최고가 기준 통일, 5번은 국제 가격 참조 방식이다.

## 심화 해설

참조가격제

참조가격제는 동일 성분이나 동일 효능의 의약품군에 보험자가 지불할 기준가격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준보다 비싼 약을 선택하면 초과분은 환자가 부담하므로 환자와 제약사가 가격에 민감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동일 성분·동일 효능 의약품군 내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초과분은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입니다.

보험자의 지출을 억제하고 약가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가격을 정하고 초과분은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분석

3번.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을 심사평가원이 임상 자료만으로 적절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임상 자료만으로 가격 적절성을 검토하는 방식은 참조가격제가 아닙니다.

2번. 약물경제학적 분석 결과 ICER이 임계값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ICER이 임계값 이하일 때 급여를 허용하는 방식은 경제성평가 기반 판단입니다.

4번. 동일 성분 의약품 중 최고가 제품을 기준으로 모든 제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맞추는 방식이다.

최고가 제품을 기준으로 가격을 통일하는 것은 참조가격제가 아닙니다.

5번. 신약의 가격을 비교 대상 국가들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하는 국제 가격 비교 방식이다.

비교 국가 평균가로 정하는 것은 국제 가격 비교 방식입니다.

핵심 정리

참조가격제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초과분은 환자가 부담하게 해 보험 지출을 억제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동일 성분 약가 기준약가 차이
동등한 약제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환자와 보험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참조가격제** — 동일군에 기준 가격을 정하고 초과분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가격** — 보험자가 지불하는 한도 가격입니다.
- **ICER** — 증분비용효과비로 추가 효과 한 단위당 추가 비용입니다.
- **경제성평가** —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 가치를 판단하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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