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가 사후관리 제도 중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운영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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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가 사후관리 제도 중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운영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과 건강보험 청구 가격 차이를 보험자에게 신고하는 실거래가 조사 제도이다.
2. 신약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약가를 인상하여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3. 청구액이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정해 공단과 협상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 정답**
4. 동일 성분·동일 함량 의약품을 하나의 약가로 통일하여 불필요한 약가 격차를 해소하는 동일성분 묶음 제도이다.
5.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면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를 자동으로 제네릭 수준까지 인하하는 제도이다.

**정답: 3**

## 해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등재 후 청구액이 예상 또는 전년 대비 정해진 기준 이상 증가한 약제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협상해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사후관리 제도다. 1번은 실거래가 조사, 4번은 동일성분 약가 관리, 5번은 특허 만료 후 약가 조정에 관한 설명이며 2번 같은 자동 인상 제도는 없다.

## 심화 해설

사용량-약가 연동제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등재 후 청구액이 예상이나 전년 대비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늘어난 약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협상해 상한금액을 조정(인하)하는 사후관리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청구액이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정해 공단과 협상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이다.입니다.

사용량이 늘면 보험재정 부담이 커지므로 그 부담을 약가에 반영해 재정을 안정시킵니다. 청구액이 기준 이상 증가한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과 건강보험 청구 가격 차이를 보험자에게 신고하는 실거래가 조사 제도이다.

실거래가 조사는 의약품 공급·구입 자료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요양기관이 구입가와 청구가 차이를 신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번. 신약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약가를 인상하여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일정 기간 후 자동 인상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4번. 동일 성분·동일 함량 의약품을 하나의 약가로 통일하여 불필요한 약가 격차를 해소하는 동일성분 묶음 제도이다.

동일 성분의 가격을 통일하는 것은 동일성분 약가 관리입니다.

5번.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면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를 자동으로 제네릭 수준까지 인하하는 제도이다.

제네릭 진입 후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특허 만료 후 약가 조정입니다.

핵심 정리

사용량-약가 연동은 청구액 증가 약제를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사후관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청구액 급증 약제 관리청구액 증가 상황
연간 청구액이 크게 증가한 약제가 있습니다.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후관리 제도를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사용량-약가 연동제** — 청구액 증가 약제의 상한금액을 협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약가 사후관리** — 등재 후 약가를 조정하는 관리 제도입니다.
- **상한금액** —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약제의 최고 가격입니다.
- **협상** — 공단과 제약사가 약가를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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