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체계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가장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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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보건의료체계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가장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기

1.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공급자 유인수요 → 총액예산제 도입으로 공급자의 과잉 서비스 유인 감소
2. 보험 가입으로 인한 수요자의 과잉 의료 이용 → 본인부담금 부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 억제 **✔ 정답**
3. 의료기관 간 경쟁 부재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 의료기관 인증제 폐지로 자율성 부여
4. 보험 가입으로 인한 수요자의 과잉 의료 이용 → 공급자 지불 방식을 행위별 수가제로 바꿔 이용량 억제
5. 공급자 독점으로 인한 가격 왜곡 → 민간보험 확대로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정상화

**정답: 2**

## 해설

보험으로 직접 부담하는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자의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수요자 측 대응 수단은 본인부담금(비용 분담)이다. 1번은 공급자 유인수요 문제이고, 4번처럼 행위별 수가제는 오히려 이용량을 늘린다.

## 심화 해설

도덕적 해이의 원인과 정책수단

보험에 가입하면 수요자가 직접 내는 가격이 낮아져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수요자 측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를 완화하는 대표 수단은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환자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험 가입으로 인한 수요자의 과잉 의료 이용 → 본인부담금 부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 억제입니다.

공급자의 문제(유인수요 등)는 지불제도 개편이나 심사로, 수요자의 문제는 비용 분담으로 대응합니다. 수요자의 과잉 이용에는 본인부담금, 공급자의 문제에는 지불제도로 대응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공급자 유인수요 → 총액예산제 도입으로 공급자의 과잉 서비스 유인 감소

이 보기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공급자 유인수요와 그 대응을 설명합니다. 정답 2번은 보험으로 환자의 직접 부담이 낮아져 이용이 늘어나는 수요자 측 도덕적 해이를 다룹니다.

3번. 의료기관 간 경쟁 부재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 의료기관 인증제 폐지로 자율성 부여

인증제를 폐지하면 서비스 질 관리가 약해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4번. 보험 가입으로 인한 수요자의 과잉 의료 이용 → 공급자 지불 방식을 행위별 수가제로 바꿔 이용량 억제

행위별수가제는 오히려 이용량을 늘리는 방식이어서 억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공급자 독점으로 인한 가격 왜곡 → 민간보험 확대로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정상화

공급자 독점의 가격 왜곡은 도덕적 해이와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 정리

이 문항의 수요자 측 도덕적 해이는 보험으로 환자의 직접 부담이 낮아져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현상이며, 본인부담금 같은 비용 분담이 대표 대응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본인부담 정책 검토이용이 늘 때 어떻게 막을까요
보험 급여 확대로 외래 이용 횟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책팀은 환자 쪽에서 비용을 느끼지 못하는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팀은 본인부담금을 조정해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주의지나친 부담은 필수 의료 이용을 막을 수 있어 균형이 필요합니다.

## 핵심 개념

- **도덕적 해이** — 보험 가입 후 의료 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 **본인부담금** — 환자가 진료비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공급자 유인수요** — 공급자가 수요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 **정보 비대칭** — 한쪽이 상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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