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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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씨는 가벼운 감기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 낮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반복 이용한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검사를 중복으로 받는다.

## 보기

1. 외부효과(externality) — 의료 이용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2. 역선택(adverse selection) — 건강한 사람이 보험 가입을 기피하여 위험군만 남는 현상이다.
3. 공급자 유인 수요(supplier-induced demand) — 의료공급자가 환자의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현상이다.
4.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보험 보장으로 본인 부담이 낮아져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 정답**
5.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 의사와 환자 간 의료 정보 격차로 인한 대리인 문제이다.

**정답: 4**

## 해설

A씨는 본인부담이 낮다는 이유로 응급실을 반복 이용하고 중복 검사를 받는다. 보험 보장으로 직접 부담하는 가격이 낮아져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다. 1번은 제3자 영향, 2번은 가입 전 위험 정보 차이, 3번은 공급자가 만든 수요, 5번은 의사-환자 정보 격차에 관한 개념이다.

## 심화 해설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보험에 가입해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가격이 낮아지면 의료 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A씨는 가벼운 증상인데도 본인부담금이 낮다는 이유로 응급실을 반복 이용하고 중복 검사를 받았으므로 수요자 측 도덕적 해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보험 보장으로 본인 부담이 낮아져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현상이다.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의료전달체계, 의뢰·회송 제도를 둡니다. 낮은 본인부담이 이용을 늘리는 현상이 도덕적 해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외부효과(externality) — 의료 이용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외부효과는 어떤 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이익을 주는 현상입니다.

2번. 역선택(adverse selection) — 건강한 사람이 보험 가입을 기피하여 위험군만 남는 현상이다.

역선택은 가입 전 위험 정보의 차이로 위험군만 남는 현상입니다.

3번. 공급자 유인 수요(supplier-induced demand) — 의료공급자가 환자의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현상이다.

공급자 유인수요는 공급자가 환자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 사례의 주체는 환자입니다.

5번.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 의사와 환자 간 의료 정보 격차로 인한 대리인 문제이다.

정보 비대칭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정보 격차이며 이 사례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도덕적 해이는 가입 후 행동 변화로 이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역선택은 가입 전 위험 정보의 차이로 생깁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기에 응급실 이용부담이 낮으면 이용이 늘어납니다
A씨는 가벼운 감기인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여러 번 찾았고, 여러 병원에서 같은 검사를 반복해 받았습니다.

그는 본인부담이 낮다는 점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의수요자의 이용을 조절하려면 본인부담 구조와 이용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도덕적 해이** — 보험 가입 후 부담이 줄어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 **역선택** — 위험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입니다.
- **공급자 유인수요** — 공급자가 환자의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현상입니다.
- **본인부담금** — 환자가 진료 때 직접 내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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