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각 지불 방식의 특성과 유인 구조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강보험에서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은 크게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DRG), 인두제, 총액계약제로 구분된다. 각 방식은 의료공급자의 행동에 서로 다른 유인(incentive)을 형성하며, 의료비 억제 효과와 서비스 질 사이에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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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각 지불 방식의 특성과 유인 구조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강보험에서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은 크게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DRG), 인두제, 총액계약제로 구분된다. 각 방식은 의료공급자의 행동에 서로 다른 유인(incentive)을 형성하며, 의료비 억제 효과와 서비스 질 사이에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지불 방식별 특성 비교] 구분 | 지불 단위 | 주요 유인 문제 가 | 개별 행위 | 과잉 진료 유발 가능성 높음 나 | 질병군(입원 에피소드) | 조기 퇴원·서비스 축소 유인 다 | 등록 환자 수 | 과소 진료·상급 기관 의뢰 증가 유인 라 | 연간 총 진료비 | 진료량 억제·공급자 간 갈등 유인

## 보기

1. 가-행위별 수가제, 나-포괄수가제, 다-총액계약제, 라-인두제로 연결된다.
2. 가-행위별 수가제, 나-포괄수가제, 다-인두제, 라-총액계약제로 연결된다. **✔ 정답**
3. 가-행위별 수가제, 나-인두제, 다-포괄수가제, 라-총액계약제로 연결된다.
4. 가-포괄수가제, 나-행위별 수가제, 다-총액계약제, 라-인두제로 연결된다.
5. 가-인두제, 나-포괄수가제, 다-행위별 수가제, 라-총액계약제로 연결된다.

**정답: 2**

## 해설

개별 행위 단위 보상은 행위별 수가제(과잉 진료), 질병군 단위 정액은 포괄수가제(서비스 축소), 등록 환자 수 단위는 인두제(과소 진료·의뢰 증가, 다만 예방 촉진 유인도 있음), 연간 총액 계약은 총액계약제(사전에 정한 총액으로 전체 지출을 관리하며, 개별 공급자의 진료량 유인은 배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다.

## 심화 해설

진료비 지불방식의 특성과 유인 구조

각 지불 방식은 지급 단위에 따라 유인이 달라집니다. 개별 행위 단위로 보상하면 행위별수가제이며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군 단위의 정액은 포괄수가제로 조기 퇴원과 서비스 축소 유인이 있습니다. 등록 환자 수 단위는 인두제로 과소 진료와 상급 기관 의뢰 증가 유인이 있습니다. 연간 총 진료비를 사전에 계약하는 방식은 총액계약제로 전체 지출을 관리합니다. 개별 공급자의 서비스 축소 또는 진료량 확대 유인은 총액의 배분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실적에 따라 배분하면 몫을 늘리려는 진료량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가-행위별 수가제, 나-포괄수가제, 다-인두제, 라-총액계약제로 연결된다.입니다.

지급 단위를 먼저 보면 어떤 제도인지 쉽게 구분됩니다. 지급 단위로 제도를 구분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가-행위별 수가제, 나-포괄수가제, 다-총액계약제, 라-인두제로 연결된다.

다를 총액계약제, 라를 인두제로 연결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3번. 가-행위별 수가제, 나-인두제, 다-포괄수가제, 라-총액계약제로 연결된다.

나를 인두제, 다를 포괄수가제로 연결해 틀렸습니다.

4번. 가-포괄수가제, 나-행위별 수가제, 다-총액계약제, 라-인두제로 연결된다.

가를 포괄수가제, 나를 행위별수가제로 연결해 틀렸습니다.

5번. 가-인두제, 나-포괄수가제, 다-행위별 수가제, 라-총액계약제로 연결된다.

가를 인두제, 다를 행위별수가제로 연결해 틀렸습니다.

핵심 정리

행위별은 행위 단위, 포괄은 질병군 단위, 인두제는 등록 환자 수, 총액계약제는 연간 총액으로 지불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불방식 비교표지급 단위가 유인을 만듭니다
보건 정책 수업에서 네 가지 진료비 지불 방식을 표로 비교합니다. 표에는 지급 단위와 문제점이 적혀 있습니다.

학생은 지급 단위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제도의 대표적 유인과 연결했습니다.

주의제도마다 의료비 억제와 서비스 질이 상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행위별수가제** — 진료 행위마다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 **포괄수가제** — 질병군별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인두제** — 등록 환자 수에 따라 사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총액계약제** — 연간 총 진료비를 사전에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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