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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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4.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르면 인증 취소 사유는 거짓·부정 인증, 인증기준 미달, 인증마크 사용정지명령 위반,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다. 인증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인증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0 (시행 20260407) 첨부 법령 문제에서 제시한 요건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유사한 행정처분이나 개설 절차와 구분해 판단한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은 인증 취소 사유로 거짓·부정 인증,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마크 사용정지나 시정명령 위반, 종별 변경 등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의 변경을 열거합니다.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가 아니라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열거된 사유는 의료기관의 잘못이나 사정 변경에 따른 행정 처분이고, 유효기간 만료는 시간이 지나 자연히 끝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종별 변경 등 중대한 사실의 변경은 취소 사유입니다.

2번.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인증마크 사용정지·시정명령 위반은 취소 사유입니다.

3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취소 사유입니다.

4번.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취소 사유는 부정 인증, 기준 미달, 명령 위반, 중대한 사실 변경이며,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가 아닌 효력 소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인증 취소와 만료처분과 소멸
병원 인증 담당자가 인증 취소 사유를 정리합니다.

행정 처분인 취소와 다른 효력 상실 사유를 구분합니다.

주의두 경우의 효과가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인증 취소** — 법정 사유가 있을 때 행정기관이 인증 효력을 없애는 처분입니다.
- **인증마크** — 인증을 받은 기관이 사용하는 표지입니다.
- **시정명령** — 위반 사항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행정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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