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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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는 기간은?

## 보기

1. 6개월
2. 2년
3. 1년 **✔ 정답**
4. 3년
5. 5년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10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0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부정 인증 취소 후 재신청 제한

「의료법」 제58조의10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1년입니다.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 일정 기간 재신청이 막히므로 인증 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부정 취소 후 재신청 제한은 취소일부터 1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6개월

6개월은 법정 제한 기간보다 짧습니다.

2번. 2년

2년은 법정 제한 기간보다 깁니다.

4번. 3년

3년은 법정 제한 기간보다 깁니다.

5번. 5년

5년은 법정 제한 기간보다 깁니다.

핵심 정리

거짓·부정 인증은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부정 인증이 드러난 병원재신청까지 얼마나 기다리나
한 병원이 허위 자료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병원은 재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알아봅니다.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제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주의제한 기간 중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핵심 개념

- **인증 취소** — 인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 처분입니다.
- **부정한 방법** — 거짓 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 **재신청 제한** — 취소 후 일정 기간 신청을 못 하게 하는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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