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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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인가?

## 보기

1. 10일
2. 15일
3. 60일
4. 30일 **✔ 정답**
5. 90일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5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5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인증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의료법」 제58조의5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30일입니다.

기간 계산의 기산점은 통보받은 날입니다. 통보 이후 지체하면 이의신청 기회를 놓칩니다.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0일

10일은 법정 기간보다 짧습니다.

2번. 15일

15일은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3번. 60일

60일은 법정 기간보다 깁니다.

5번. 90일

90일은 법정 기간보다 깁니다.

핵심 정리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인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병원기간 내에 신청
병원이 받은 인증등급이 예상보다 낮아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 담당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필요한 근거 자료를 모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서를 냅니다.

주의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 기회를 잃습니다.

## 핵심 개념

- **이의신청** — 평가결과나 인증등급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인증등급** —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인증의 등급입니다.
- **기산** — 기간의 계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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