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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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구는?

## 보기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 의료광고심의위원회
3.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정답**
4. 자율심의기구
5.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정답: 3**

## 해설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맡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2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기관 인증 정책 심의기구

「의료법」 제58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둡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맡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료기관인증위원회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구분됩니다. 인증 정책 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1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정책 심의기구가 아닙니다.

4번. 자율심의기구

자율심의기구는 광고 심의 등에 쓰이는 개념이며 인증과 무관합니다.

5번.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은 정보 시스템이지 심의기구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정책 심의는 인증위원회, 인증 업무 수행은 평가인증원으로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인증 정책을 정하는 곳심의기구와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의료기관 인증 정책 안건을 준비합니다. 안건을 심의할 기구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는 별개의 조직임을 구분합니다.

주의심의와 수행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인증 정책 심의기구** —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정책 심의** —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의결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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