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 행위를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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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구조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 행위를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 보기

1. 구급상황관리사의 요청이 있었다면 책임이 없다.
2. 환자가 동의하였다면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3. 응급상황이었다면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
4. 의사의 사후 승인이 있었다면 책임이 없다.
5. 면허 범위를 넘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 제41조와 시행규칙 별표14의 업무범위 안에서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업무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구급상황관리사의 요청, 응급상황, 환자 동의, 의사의 사후 승인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업무범위를 넘은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시행규칙 별표 14가 정한 업무범위 안에서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요청·응급상황·동의·사후 승인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면허 범위를 넘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입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2급의 범위, 1급은 1급의 범위가 있으며 범위를 넘는 처치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업무범위를 넘으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구급상황관리사의 요청이 있었다면 책임이 없다.

구급상황관리사의 요청이 있어도 범위를 넘는 행위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번. 응급상황이었다면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

응급상황이라고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의사의 사후 승인이 있었다면 책임이 없다.

의사의 사후 승인으로 이미 발생한 무면허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번. 환자가 동의하였다면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환자가 동의해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업무범위를 넘은 처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요청·응급상황·동의·사후 승인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범위를 넘은 처치 이후책임은 누구에게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했고 환자에게 손해가 생겼습니다. 상황을 조사하는 담당자는 적용 법조항을 확인합니다.

당시 누가 요청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행위 자체가 범위 안이었는지 살핍니다.

주의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이유와 상관없이 책임이 문제됩니다.

## 핵심 개념

- **업무범위** — 응급구조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처치의 한계입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 법적 근거 없이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 **시행규칙 별표 14**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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