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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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자
3.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 정답**
4. 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
5. 응급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거한다.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응급구조사·약사는 이 단서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각자의 업무는 간호법·의료기사법·응급의료법·약사법 등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1112)

## 심화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예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해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입니다.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응급구조사·약사는 각자의 법률에서 업무를 정하며, 이 단서에 열거된 대상이 아닙니다. 단서에 열거된 대상만 예외입니다. 다른 직종의 업무는 그 직종의 법률이 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간호조무사는 단서에 열거되지 않으며 간호법 등으로 업무를 정합니다.

2번.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자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료기사법이 정합니다.

5번. 응급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응급구조사 2급의 응급처치는 응급의료법 제41조가 정하며 단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를 하므로 단서의 열거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단서의 예외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 의학 관련 학교 학생 등이며, 직종별 면허 업무는 각 법률에서 따로 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행위의 예외 대상 정리열거된 사람은 누구인가
의료법 강의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조문에 열거된 예외 대상만 따로 표시합니다.

각 직종은 다른 법률로 업무를 정하고 있어 단서와 구분해 둡니다.

주의열거되지 않은 직종을 단서에 포함해 암기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핵심 개념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의료행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제27조제1항 단서** — 의료인이 아니어도 법이 허용하는 예외를 열거한 규정입니다.
- **보건복지부령** — 예외 범위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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