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동행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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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동행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를 하지 않고 귀가 조치
2.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 후 응급처치 **✔ 정답**
3. 의사의 진료가 시작된 뒤에만 응급처치를 한다
4. 법정대리인이 올 때까지 대기
5. 의사결정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처치를 미룬다

**정답: 2**

## 해설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대기하거나 신고,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조문상 절차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처치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동행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 후 응급처치입니다.

대리인을 기다리느라 처치를 미루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법은 동행자에게 설명하는 절차만으로 처치를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뒤 응급처치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의료를 하지 않고 귀가 조치

처치 없이 귀가시키는 것은 응급의료 제공 의무에 어긋납니다.

5번. 의사결정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처치를 미룬다

의사결정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미루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3번. 의사의 진료가 시작된 뒤에만 응급처치를 한다

의사의 진료가 시작된 뒤에만 처치한다는 조건은 법에 없습니다.

4번. 법정대리인이 올 때까지 대기

법정대리인이 올 때까지 대기하라는 절차는 조문에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없을 때는 동행자에게 설명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이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식 없는 환자와 동행인설명과 처치
의식 없는 환자가 이송되고 이웃 한 명만 따라왔습니다.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를 판단합니다.

주의대리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처치를 미루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법정대리인** — 법률에 따라 환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 **의사결정능력** — 스스로 판단하고 동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 **응급처치** — 생명 위협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시행하는 즉각적 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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