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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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2. 관할 경찰서장
3. 시·도지사
4. 응급의료기관의 장 **✔ 정답**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이나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법정 보호 조치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방해 행위 피해 종사자의 보호 조치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으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응급의료기관의 장입니다.

피해를 입은 현장 직원을 가장 가까이서 보호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보호 조치의 주체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보호 조치의 법정 주체가 아닙니다.

3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신고 후 통보를 받는 기관이며 보호 조치 주체가 아닙니다.

2번. 관할 경찰서장

관할 경찰서장은 수사 기관일 뿐 보호 조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 조치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방해 행위 피해자 보호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폭행 피해 간호사보호 책임
응급실에서 보호자에게 폭행당한 간호사가 치료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자를 확인합니다.

주의가해자와 분리하고 진료 환경을 정비합니다.

## 핵심 개념

- **보호 조치** — 피해를 입은 종사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기관의 조치입니다.
- **응급의료기관 개설자** — 응급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나 법인으로 기관의 장과 함께 보호 조치 책임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령** — 법을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세부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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