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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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수사기관 **✔ 정답**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응급의료지원센터
4. 보건복지부
5. 중앙응급의료센터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나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손상 또는 점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신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 또는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손상·점거 사실을 알게 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수사기관입니다.

신고 대상은 형사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행정기관이나 지원센터가 먼저 신고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시 신고는 수사기관에, 이후 통보는 지방자치단체에 합니다.

오답 분석

4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즉시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응급의료 방해 신고와 무관한 기관입니다.

3번.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신고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5번.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도 즉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이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 난동 발생누구에게 먼저 알리는가
야간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하고 장비를 부숴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상황을 파악합니다.

피해 사실과 시설 손상을 정리하고, 법에서 정한 기관에 즉시 신고한 뒤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합니다.

주의신고를 늦추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 방해 행위** —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 **즉시 신고** — 사실을 안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 **개설자** — 응급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나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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