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종별 법정 요건을 고려한 의료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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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직종별 법정 요건을 고려한 의료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면 된다.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정답**
3. 간호사는 의사가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를 대신 작성해 교부할 수 있다.
4. 의료인은 환자의 친족이 요청하면 환자 동의 없이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알려줄 수 있다.
5. 의료인은 환자 본인이 자기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해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므로 2번이 옳다. 처방전은 의약품 투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요구와 관계없이 작성·교부해야 하고(제18조), 진단서는 진찰한 의사 등이 직접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친족 요청만으로 비밀을 알려줄 수 없고(제19조), 환자 본인의 기록 사본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제21조제1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제18조·제19조·제21조 (시행 20261112)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서류 교부와 비밀 준수 의무

「의료법」 제17조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처방전은 제1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약사법상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요구와 관계없이 작성·교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입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부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 등이 진료기록에 따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대신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친족의 요청만으로 비밀을 알릴 수도 없습니다.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면 된다.

처방전은 환자가 요구할 때만이 아니라 투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3번. 간호사는 의사가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를 대신 작성해 교부할 수 있다.

간호사가 의사 대신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할 수 없습니다.

4번. 의료인은 환자의 친족이 요청하면 환자 동의 없이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알려줄 수 있다.

친족의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 동의 없이 비밀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5번. 의료인은 환자 본인이 자기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해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진단서 교부 거부 금지, 처방전 작성 의무, 비밀 준수, 본인의 기록 사본 요청권을 각각 구분해 둡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서류 요청받은 의사의무 확인
환자가 자신을 진찰한 의사에게 진단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의사가 이 요청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주의서류 작성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진단서** — 의사가 진찰 결과를 적어 교부하는 문서입니다.
- **정당한 사유** — 거부가 허용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유입니다.
- **처방전** — 의약품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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