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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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환자 동의가 없어도 업무상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2.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3. 의료인은 진료와 관련이 없어도 같은 의료기관 환자의 기록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4.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정답**
5. 의료업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19조제1항은 의료인이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누설·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4번이 옳다. 진료기록 열람은 제21조의 환자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상 필요나 같은 기관 소속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제33조제1항 단서는 응급환자 진료 등 의료기관 밖 의료업의 예외를 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9조·제21조·제33조 (시행 20261112)

## 심화 해설

의료인의 비밀 준수와 의료업의 장소

「의료법」 제19조제1항은 의료인이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누설·발표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입니다.

진료기록 열람은 제2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의료업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안에서 하되 제33조제1항 단서의 예외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비밀 준수는 원칙이며, 다른 법령의 특별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인은 환자 동의가 없어도 업무상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환자 동의 없이 다른 기관 환자의 기록을 업무상 필요만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2번.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상시 의료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의료인은 진료와 관련이 없어도 같은 의료기관 환자의 기록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진료와 관련 없이 같은 기관 환자의 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5번. 의료업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응급환자 진료 등은 의료기관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비밀 누설 금지에는 다른 법령의 특별 규정이라는 예외가 있고, 기록 열람과 의료업 장소에는 각각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외부 기관의 정보 요청제공 가능 여부
병원에 외부 기관이 환자 정보를 요청합니다.

어떤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주의법적 근거 없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비밀 누설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함부로 알리지 못하게 하는 의무입니다.
- **특별 규정** — 다른 법령이 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조문입니다.
- **의료업의 장소** —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원칙은 의료기관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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