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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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 보기

1. 2년마다
2. 신고 의무 없음
3. 3년마다 **✔ 정답**
4. 5년마다
5. 1년마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5조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 주기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년마다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 주기는 3년마다입니다.

오답 분석

1번. 2년마다

2년은 법정 주기보다 짧습니다.

2번. 신고 의무 없음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5번. 1년마다

1년마다는 법정 주기가 아닙니다.

4번. 5년마다

5년은 법정 주기보다 깁니다.

핵심 정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신고 시기신고 주기 확인
한 의사가 면허를 받은 뒤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일정을 확인합니다.

법정 주기와 신고 기한을 따져 봅니다.

주의신고 의무를 넘기면 행정 조치 대상이 됩니다.

## 핵심 개념

- **실태 신고** — 의료인이 자신의 근무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알리는 제도입니다.
- **취업상황** — 의료인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신고를 받는 주무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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