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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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3년
2. 5년
3. 7년
4. 영구 보존
5. 10년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진료기록부 보존기간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 내용을 기록한 진료기록부를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존합니다. 같은 조문에 따르면 환자 명부와 수술기록은 각각 5년, 10년으로 구분되어 있어 기록 종류별 기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10년입니다.

응급 현장에서 작성한 처치 기록도 법정 보존 의무와 연결되므로 서식을 임의로 폐기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부는 10년 보존입니다. 기록 종류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오답 분석

1번. 3년

3년은 진단서 등의 부본 보존기간이며,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2번. 5년

5년은 환자 명부 등 일부 기록의 보존기간과 혼동한 값입니다.

3번. 7년

7년은 법에 정한 보존기간이 아닙니다.

4번. 영구 보존

영구 보존은 진료기록부에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진료기록부 10년, 환자 명부 5년처럼 기록별 보존기간을 구분해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오래된 진료기록 정리보존기간 확인
병원 행정 담당자가 창고의 과거 진료 서류를 정리합니다.

서류 종류별 보존기간을 확인해 폐기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기록 종류를 잘못 구분하면 보존 의무를 어길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 — 환자의 진료 내용을 의료인이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 **보존기간** — 법에서 기록을 폐기하지 않고 두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 진료기록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하위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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