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후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0023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후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환자의 형제자매 **✔ 정답**
2. 응급환자의 배우자
3.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4.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5. 응급환자 본인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구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대지급금 구상 대상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2촌 방계혈족이라 구상 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응급환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구상 대상은 본인, 배우자, 1촌 직계(부모·자녀)와 그 배우자, 법령상 부담 의무자로 외워 두면 방계혈족 보기를 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구상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5번. 응급환자 본인

응급환자 본인은 구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2번. 응급환자의 배우자

배우자도 구상 대상입니다.

3번.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은 구상 대상입니다.

4번.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도 구상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구상 대상은 본인·배우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법령상 부담 의무자입니다.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가족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범위를 넘지 말 것
기금관리기관 직원이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환자 가족 관계를 확인합니다. 환자의 부모와 배우자는 법이 정한 구상 대상인지 따져 봅니다.

연락처 목록에 환자의 동생도 있어 같은 범위에 넣어도 되는지 조문과 비교합니다.

주의법이 열거한 범위를 벗어난 사람에게는 구상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1촌 직계혈족** — 부모와 자녀처럼 촌수가 1인 직계 관계의 가족입니다.
- **방계혈족** — 형제자매처럼 공동 조상에서 갈라진 가족입니다.
- **구상 대상** — 대지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30세 여성이 주방에서 칼에 베인 후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내원하였다. 상처는 깊고 가장자리가 매끄러우며 오염이 거의 없다. 이 상처의 치유 형태로 가장 적절한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9884)
- [20세 여성이 애완견에게 오른쪽 손목을 물렸다. 상처는 깊고 찢어짐이 있으며 출혈이 지속된다. 응급구조사의 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9885)
- [개방성 상처의 세척에 사용하는 용액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9886)
-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열린 상처 주변 피부를 소독제로 닦을 때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9887)
- [상처 드레싱 교체 시 관찰해야 할 감염 징후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9888)
- [28세 여성이 주방에서 칼에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베였다. 상처 길이는 약 2cm이고 깊이는 표재성이며 출혈은 이미 멈춘 상태이다. 현장에서 2급 응급구조사가 시…](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9889)
- [수증기가 스며들지 못하는 분말·오일류와 유리 기구를 멸균할 때 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9890)
- [상처 치유 과정에서 육아조직이 생기고 콜라겐이 쌓여 상처 바닥이 메워지는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989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