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0021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기부금
4. 건강보험료 징수금 **✔ 정답**
5. 응급의료 관련 기관의 출연금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요양기관 과징금 중 지원 금액,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정부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건강보험료 징수금은 기금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의료기금의 재원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과징금 중 지원 금액,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과 기부금, 정부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합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징수해 그대로 기금에 넣는 구조는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건강보험료 징수금입니다.

재원 문제는 열거된 항목을 하나씩 지워 나가는 방식으로 풉니다. 보험 재정과 응급의료기금은 별도 재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건강보험료 징수금은 응급의료기금 재원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정부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은 법에 열거된 기금 재원입니다. 옳은 내용이라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기부금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기부금도 재원으로 열거됩니다.

2번. 기금 운용 수익금

기금을 운용해 생긴 수익금도 재원에 포함됩니다.

5번. 응급의료 관련 기관의 출연금

응급의료 관련 기관의 출연금 역시 법정 재원입니다.

핵심 정리

재원은 과징금 지원분, 기관·단체의 출연·기부금, 정부 출연금, 운용 수익금입니다. 건강보험료 징수금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금 재원 정리 노트어디서 오는 돈인가
응급의료 정책 담당자가 응급의료기금의 재원 구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에서 들어오는 돈, 기금을 굴려 얻은 수익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중 보험 제도에서 걷는 돈까지 재원으로 적어 넣은 줄이 있어 법 조문과 대조합니다.

주의열거된 항목만 재원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항목은 넣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 **출연금** —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기금에 보태는 돈입니다.
- **기금 운용 수익금** — 기금을 운용해 생긴 이자 등의 수익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30세 여성이 주방에서 칼에 베인 후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내원하였다. 상처는 깊고 가장자리가 매끄러우며 오염이 거의 없다. 이 상처의 치유 형태로 가장 적절한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9884)
- [20세 여성이 애완견에게 오른쪽 손목을 물렸다. 상처는 깊고 찢어짐이 있으며 출혈이 지속된다. 응급구조사의 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9885)
- [개방성 상처의 세척에 사용하는 용액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9886)
-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열린 상처 주변 피부를 소독제로 닦을 때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9887)
- [상처 드레싱 교체 시 관찰해야 할 감염 징후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9888)
- [28세 여성이 주방에서 칼에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베였다. 상처 길이는 약 2cm이고 깊이는 표재성이며 출혈은 이미 멈춘 상태이다. 현장에서 2급 응급구조사가 시…](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9889)
- [수증기가 스며들지 못하는 분말·오일류와 유리 기구를 멸균할 때 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9890)
- [상처 치유 과정에서 육아조직이 생기고 콜라겐이 쌓여 상처 바닥이 메워지는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989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