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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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 보기

1. 1년
2. 2년
3. 3년 **✔ 정답**
4. 5년
5. 10년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대지급금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금관리기관이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뒤 환자 측에 돌려받을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법은 이 권리가 영원히 남지 않도록 소멸시효를 두며, 제22조의3제1항은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이 3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기금관리기관은 같은 금액을 더 이상 받아낼 수 없으므로, 대지급 후에는 구상 절차를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시효의 시작점은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입니다. 기간 숫자와 기산점을 함께 기억하십시오.

오답 분석

1번. 1년

1년은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습니다. 민사상 단기 시효와 혼동한 선택입니다.

2번. 2년

2년도 규정된 기간과 다릅니다. 3년보다 짧게 기억한 경우입니다.

4번. 5년

5년은 상사채권 등 다른 시효와 혼동한 값입니다. 이 구상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10년

10년은 일반 민사채권 시효와 혼동한 값으로, 응급의료법의 구상권 시효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대지급금 구상권은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2·5·10년 같은 다른 시효와 섞이지 않게 숫자를 외워 둡니다.

## 임상 시나리오

대지급 후 오래 방치된 구상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다
기금관리기관은 몇 해 전 대신 지급한 응급진료비를 아직 환자 측에서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하며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점검합니다.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흘렀는지 따져 보고, 필요한 구상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주의시효가 완성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기산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소멸시효** —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제도입니다.
- **구상권** — 대신 지급한 금액을 책임 있는 사람에게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 **대지급금** — 응급의료 비용을 받지 못한 제공자에게 기금이 대신 지급한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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