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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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 시책에 대한 정보
2. 국가 응급의료 시책에 대한 정보
3.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4. 다른 응급환자의 진료기록 정보 **✔ 정답**
5.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모든 국민이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다른 응급환자의 진료기록은 알 권리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의료법상 비밀 보호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모든 국민이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같은 기본적인 대응방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시책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른 응급환자의 진료기록은 알 권리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비밀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다른 응급환자의 진료기록 정보입니다.

알 권리는 국민의 기본 대응 능력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응급환자의 진료기록은 알 권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 시책에 대한 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시책은 알 권리의 대상입니다.

3번.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처치 요령은 알 권리의 대상입니다.

2번. 국가 응급의료 시책에 대한 정보

국가의 응급의료 시책은 알 권리의 대상입니다.

5번.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는 알 권리의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국민은 응급처치 요령, 기관 안내, 시책을 알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진료기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의 알 권리권리 범위
시민이 응급처치 요령과 응급의료 이용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알 권리에 포함되는 정보와 아닌 정보를 구분합니다.

주의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 핵심 개념

- **알 권리** — 응급의료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응급처치 요령** — 기본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 **진료기록** — 환자 진료 내용을 적은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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