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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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국가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제26조). 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제3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제31조)을 지정하며, 제35조에 따라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제16조 등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6조·제26조·제30조·제31조·제35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제26조). 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제3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제31조)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 등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도지사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지정권자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국가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3번. 국가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국가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송체계 구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2번. 국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가 응급의료종사자 교육과 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핵심 정리

권역은 장관, 지역센터는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가와 지방 책임권한 대조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재정 지원 권한을 정리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할 수 있는 일을 대조합니다.

주의지정권자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권역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센터입니다.
- **지역응급의료센터**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센터입니다.
- **재정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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