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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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재난 시 이송·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
2. 응급의료기관등
3.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 정답**
4. 응급의료시설
5.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춘 시설

**정답: 3**

## 해설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시설(제1항),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제2항),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전원·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제3항)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제16조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재정 지원 대상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시설(제1항),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제2항),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제3항)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제16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입니다.

재정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니다.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제16조의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재난 시 이송·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

재난 시 이송과 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은 지원 대상입니다.

2번.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기관등은 지원 대상입니다.

4번. 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시설은 지원 대상입니다.

5번.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춘 시설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은 지원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재정 지원은 응급의료기관등, 시설, AED 의무 시설, 재난 지원 기관에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 재정 지원지원 대상
국가가 응급의료 관련 재정 지원 대상을 정리합니다.

제16조에 열거된 대상인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주의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핵심 개념

- **재정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응급의료시설** — 미지정 의료기관의 응급 진료 시설입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 A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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