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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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
2.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4.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 정답**
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요청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있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므로 그 수립·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주체도 동일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은 협조 요청 권한이 없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권한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요청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므로 그 수립과 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주체도 같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은 협조 요청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입니다.

요청 대상은 국가기관 등입니다.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은 협조 요청 권한이 없습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이 없어 틀립니다.

2번.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은 협조 요청 권한이 없습니다.

5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이 없어 틀립니다.

핵심 정리

협조 요청은 계획 수립 주체인 장관과 시·도지사가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계획 수립 협조 요청요청 주체
응급의료계획을 세우는 데 국가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확인합니다.

주의요청 주체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 핵심 개념

- **협조 요청** —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 **기본계획 수립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 **시행계획 수립 주체** — 시·도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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