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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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소방청장, 시·도지사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
5.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시·도지사

**정답: 3**

## 해설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재해 시 응급의료종사자 종사 명령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명령 주체는 장관과 지방 단체장입니다. 종사 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청장은 명령 주체로 열거되지 않습니다.

2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은 명령 주체로 열거되지 않습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은 명령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시·도지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명령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재해 시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종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해 시 종사 명령명령 주체
대형 재해로 환자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업무 종사를 명할 수 있는 자를 확인합니다.

주의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종사 명령** — 재해 시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라는 행정 명령입니다.
- **정당한 사유** —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입니다.
- **응급의료종사자** —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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