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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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육성
2.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
3. 재난에 대비한 응급의료 대응
4.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5.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보수 기준 마련 **✔ 정답**

**정답: 5**

## 해설

제13조의2제2항은 기본계획에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응급처치 교육·홍보, 인프라 확충, 평등한 수혜, 취약지역 대응),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이송체계 개선,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원, 인력의 공급·육성 등), 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질적 수준 개선, 재난 대비·대응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종사자의 보수 기준 마련은 법정 포함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제13조의2제2항은 기본계획에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응급처치 교육과 홍보, 인프라 확충 등),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이송체계 개선,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지원, 인력 공급과 육성 등), 정보통신체계 구축과 운영, 질적 수준 개선, 재난 대비와 대응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보수 기준 마련은 법정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보수 기준 마련입니다.

계획은 국가 단위 정책과 체계를 다룹니다. 종사자의 보수 기준 마련은 기본계획의 법정 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육성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과 육성은 기본계획 포함 사항입니다.

2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은 포함 사항입니다.

3번. 재난에 대비한 응급의료 대응

재난에 대비한 응급의료 대응은 포함 사항입니다.

4번.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포함 사항입니다.

핵심 정리

기본계획은 안전한 환경, 효과적 제공, 정보통신, 질 개선, 재난 대응을 담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기본계획 내용포함 사항 점검
기본계획 작성 담당자가 포함할 사항 목록을 점검합니다.

법에 열거된 사항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가려냅니다.

주의법에 정한 사항을 기억합니다.

## 핵심 개념

- **정보통신체계** — 응급의료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입니다.
- **질적 수준 개선** —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 **재난 대응** — 재난에 대비해 응급의료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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