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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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 매년 **✔ 정답**
2. 시·도지사, 5년마다
3.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4.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5. 시장·군수·구청장, 3년마다

**정답: 1**

## 해설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므로 주체와 주기를 구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므로 주체와 주기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도지사, 매년입니다.

시행계획은 지역 단위에서 매년 세웁니다.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합니다.

오답 분석

3번.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수립한다는 설명은 주체가 틀립니다.

2번. 시·도지사, 5년마다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주기가 틀립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5번. 시장·군수·구청장, 3년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정리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매년, 기본계획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수립 주체와 주기
지역 응급의료 사업을 실행할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 얼마나 자주 세우는지 확인합니다.

주의기본계획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시행계획** — 기본계획을 지역에서 실행하는 연도별 계획입니다.
- **기본계획** — 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국가 계획입니다.
- **시·도지사** — 시와 도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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