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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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중앙응급의료위원회 **✔ 정답**
2. 중앙응급의료센터
3. 응급의료기금운용심의회
4.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5.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기관

응급의료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합니다.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중앙응급의료위원회입니다.

중앙과 시·도의 위원회를 구분합니다. 기본계획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오답 분석

2번.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심의 기관이 아닙니다.

3번. 응급의료기금운용심의회

응급의료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4번.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은 심의 기관이 아닙니다.

5번.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핵심 정리

기본계획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시행계획은 시·도응급의료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본계획의 심의심의 기관
응급의료기본계획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확정 전에 거쳐야 하는 심의 기관을 확인합니다.

주의시·도 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심의합니다.

## 핵심 개념

- **기본계획** — 국가 응급의료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 **시·도응급의료위원회** —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지역 위원회입니다.
- **심의** —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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