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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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수리하고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의원 개설자가 개설 장소를 이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병원을 개설하려면 법정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설신고나 허가일부터 3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별도 처분 없이 개설신고나 허가가 자동 취소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64조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설신고·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3개월이 지나면 신고·허가가 별도 처분 없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5번은 틀리다. 의원 등은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이고 병원 등은 제4항의 허가 대상이므로 개설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64조제1항제1호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시행 20260612)

## 심화 해설

개설신고·허가 후 업무 미개시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설신고나 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나면 별도 처분 없이 신고와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설신고나 허가일부터 3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별도 처분 없이 개설신고나 허가가 자동 취소된다.입니다.

의원은 신고 대상, 병원은 허가 대상임을 구분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 별도 처분 없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원 개설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2번.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수리하고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고가 적법하면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의원 개설자가 개설 장소를 이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원 개설자의 개설 장소 이전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4번. 병원을 개설하려면 법정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원 개설은 법정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3개월 미개시는 처분 사유이며 자동 취소는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설 후 업무 미개시처분 절차
의원을 신고해 개설했지만 몇 달째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신고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주의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따집니다.

## 핵심 개념

- **개설신고증명서** — 개설 신고를 수리하고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 **폐쇄** — 의료기관의 문을 닫게 하는 처분입니다.
- **업무정지** — 일정 기간 업무를 멈추게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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