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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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 장소를 이전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4.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정답**
5.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

## 해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고(의료법 제33조제4항), 개설 장소 이전이나 명칭 등 중요사항을 바꾸려면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는다(제33조제5항). 따라서 명칭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는 4번이 틀리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하고(제33조제3항), 폐업·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제40조).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40조 (시행 20261112)

## 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고(의료법 제33조제4항) 개설 장소 이전이나 명칭 같은 중요사항을 바꾸려면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습니다(제33조제5항). 따라서 명칭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하고 폐업과 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입니다.

허가와 신고의 대상 기관을 구분합니다. 병원급 명칭 변경은 시·도지사의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 장소를 이전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원급 개설장소 이전은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폐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3번.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병원급 개설허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5번.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원급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와 변경허가,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설허가와 변경변경 절차
병원이 명칭과 진료과목을 바꾸려 합니다.

처음 개설한 절차에 맞춰 변경 절차를 어디서 밟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폐업·휴업 신고 기관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변경허가** — 개설 후 중요사항을 바꾸기 위해 받는 허가입니다.
- **개설허가** — 병원급 의료기관을 열기 위한 허가입니다.
- **신고 대상** — 의원급 개설과 폐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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