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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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관할 보건소장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4.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5. 시·도지사

**정답: 4**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근거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휴업 신고 기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개설 허가를 받은 병원급도 폐업과 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1개월 이상 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휴업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2번.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3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5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병원급 개설과 변경허가의 기관이며 휴업 신고 기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폐업과 1개월 이상 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업 휴업신고 기관
병원장이 한동안 의료업을 쉬려고 합니다.

휴업 신고를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폐업도 같은 곳에 신고합니다.

## 핵심 개념

- **휴업 신고** — 의료업을 쉬기 전 하는 신고입니다.
- **폐업 신고** — 의료업을 그만두기 전 하는 신고입니다.
- **휴업 기간 기준** — 1개월 이상 쉬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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