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 한다.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존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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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 한다.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존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 보기

1. 100병상
2. 300병상 **✔ 정답**
3. 200병상
4. 400병상
5. 500병상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4항은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정한다. 이 문항은 두 번째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기존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300병상이다.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할 때 장관 승인이 필요한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4항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병원급 추가 개설 사전심의 병상 기준

의료법 제33조제4항은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를 구분해 정합니다. 이 문항은 두 번째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기존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300병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00병상입니다.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할 때 장관 승인이 필요한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 개설하면 사전심의에서 장관 승인을 받습니다.

오답 분석

1번. 100병상

100병상은 기준 병상 수가 아닙니다.

3번. 200병상

200병상은 기준 병상 수가 아닙니다.

4번. 400병상

400병상은 기준 병상 수가 아닙니다.

5번. 500병상

500병상은 기준 병상 수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추가 개설 사전심의의 기존 종합병원 기준은 300병상 이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의 추가 개설사전심의 기준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하나 더 열려고 합니다.

기존 병원 규모에 따라 장관 승인이 필요한지 병상 기준을 확인합니다.

주의종합병원 신규 개설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사전심의** — 개설허가 전 거치는 심의 절차입니다.
- **종합병원** — 여러 진료과를 갖춘 100병상 이상의 병원입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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