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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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원과 치과병원을 한 장소에 함께 개설
2. 복수 면허자가 한 장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 **✔ 정답**
3. 의원과 약국을 한 장소에 함께 개설
4.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
5. 의원 두 곳을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되,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게 한다. 병원급과의 동시 개설이나 다른 장소의 복수 개설은 허용되지 않고, 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8항 (시행 20261112)

## 심화 해설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예외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하되,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게 합니다. 병원급과의 동시 개설이나 다른 장소의 복수 개설은 허용되지 않고 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복수 면허자가 한 장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입니다.

복수 면허자의 예외는 의원급, 한 장소로 한정됩니다. 복수 면허자는 한 장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의원과 치과병원을 한 장소에 함께 개설

의원과 치과병원은 병원급이 포함되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의원과 약국을 한 장소에 함께 개설

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예외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4번.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병원급이 포함되고 다른 장소여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의원 두 곳을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

의원 두 곳을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복수 면허자는 한 장소에 의원급만 함께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복수 면허자의 개설예외 확인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이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합니다.

하나만 개설하는 원칙에 어떤 예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원칙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입니다.

## 핵심 개념

- **복수 개설 금지** —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 **복수 면허자** —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입니다.
- **의원급**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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