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사업장의 소속 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원급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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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의료법」상 사업장의 소속 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원급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 신청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 신청
3.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정답**
4.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5.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

**정답: 3**

## 해설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라 사업장의 소속 직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근거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5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절차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라 사업장의 소속 직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의원급 부속 의료기관은 신고이고 병원급은 허가입니다. 의원급 부속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 신청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 신청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4번.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병원급의 경우입니다.

5번.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부속 의료기관은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부속 의료기관개설 절차
사업장이 소속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의원급 부속 의료기관을 열려 합니다.

거쳐야 할 절차와 기관을 확인합니다.

주의규모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부속 의료기관** — 사업장이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신고** —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 **허가** — 행정청의 승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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