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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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 보기

1. 영리법인 **✔ 정답**
2. 준정부기관
3. 의료법인
4. 지방자치단체
5. 비영리법인

**정답: 1**

## 해설

제33조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정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개설 주체로 정한다. 영리법인은 이 조문에 열거된 개설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종이 개설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개설 가능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정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개설 주체로 정합니다. 영리법인은 이 조문에 열거된 개설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영리법인입니다.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종이 개설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3번. 의료법인

의료법인은 개설 주체입니다.

2번.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 주체입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개설 주체입니다.

5번. 비영리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개설 주체입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은 열거된 주체만 개설할 수 있으며 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개설 주체개설 자격
여러 단체가 의료기관을 열겠다고 문의합니다.

의료법이 개설 주체로 열거한 자인지 확인합니다.

주의열거된 주체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개설** —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일입니다.
- **의료법인** — 의료기관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 **영리법인** — 이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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