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 종류별 지정 기준과 법정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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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 종류별 지정 기준과 법정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 없이 제11조에 따른 이송 업무만 수행한다. **✔ 정답**
3.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재난 대비 거점병원 업무, 권역 내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수행한다.
4. 전문응급의료센터는 특정 응급의료 분야에 특화된 진료 기능을 수행한다.
5.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 진료와 적절한 응급의료가 어려운 경우의 신속한 이송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2**

## 해설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진료와,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의 신속한 이송을 모두 수행하므로 2번이 틀리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도 같은 두 가지이며(제30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재난 거점병원·교육훈련·중증환자 수용(제26조),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화상·독극물중독 등 분야별 응급의료(제29조)를 맡는다. 지정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의료기관 종류별 업무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진료와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의 신속한 이송을 모두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송 업무만 수행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도 같은 두 가지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재난 거점병원, 교육훈련을,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 화상, 독극물중독 등 분야별 응급의료를 맡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 없이 제11조에 따른 이송 업무만 수행한다.입니다.

지정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진료와 이송을 모두 수행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5번.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 진료와 적절한 응급의료가 어려운 경우의 신속한 이송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와 신속 이송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3번.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재난 대비 거점병원 업무, 권역 내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수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에 대한 설명은 옳습니다.

4번. 전문응급의료센터는 특정 응급의료 분야에 특화된 진료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응급의료센터가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진료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핵심 정리

지역기관은 진료와 이송, 권역은 중증 진료와 재난 거점, 전문은 분야별 진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기관 종류별 업무법정 업무 대조
응급의료기관 종류별 지정 기준과 업무를 표로 정리합니다.

각 기관이 맡는 법정 업무를 대조합니다.

주의기관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권역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재난 거점 업무를 맡습니다.
- **전문응급의료센터** — 소아, 화상 등 분야별 진료를 맡습니다.
- **지역응급의료기관** — 응급환자 진료와 신속한 이송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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