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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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시·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2. 지정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것은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다.
4. 지정 취소 사유가 있어도 지정권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5.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정권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고 시정명령만 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 법에 따른 업무 미수행, 이 법 또는 처분·명령 위반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제30조)이므로 1번이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5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

지정기준 미달, 법에 따른 업무 미수행, 이 법이나 처분·명령 위반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므로 시·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시·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지정권자별로 취소권이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기준에 미달하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지정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기준에 미달한 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만 취소하는 것은 아니며 지정권자가 취소합니다.

3번.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것은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다.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것도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4번. 지정 취소 사유가 있어도 지정권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지정 취소 사유가 있으면 지정권자가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합니다.

5번.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정권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고 시정명령만 할 수 있다.

기준 미달인 경우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정 취소취소 권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주의시정명령은 기간을 정해 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정 취소** — 지정을 거두는 처분입니다.
- **시정명령** — 기간을 정해 바로잡으라는 명령입니다.
- **지정권자** — 지정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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