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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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 보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5.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이송업 무허가 영업의 처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가 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이송업 무허가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2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해당 규정의 형량이 아닙니다.

3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은 해당 규정의 형량이 아닙니다.

1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해당 규정의 형량이 아닙니다.

5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은 해당 규정의 형량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이송업 무허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무허가 이송업처벌 수위
허가 없이 환자 이송업을 해 온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체에 적용되는 법정 형량을 확인합니다.

주의허가는 시·도지사에게 받습니다.

## 핵심 개념

- **이송업** — 환자 이송을 영업으로 하는 일입니다.
- **무허가** — 허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 **벌금** — 형벌로 내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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