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의 운용을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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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의 운용을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시·도지사
2. 보건복지부장관
3. 국립중앙의료원장
4. 소방청장
5.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용 사실을 통보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구급차등 운용 신고 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같은 기관에 운용 사실을 통보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송업 허가 기관(시·도지사)과 구분합니다. 구급차등 운용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급차등 운용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3번.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4번. 소방청장

소방청장은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1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이송업 허가 기관이며 구급차등 운용 신고 기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구급차등 운용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급차등 운용신고 기관 확인
민간 업체가 구급차를 새로 운용하려 합니다.

운용 신고를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이송업 허가 기관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구급차등** —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입니다.
- **운용 신고** —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 **통보**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 운용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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