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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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2. 시·도지사
3.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 정답**
4.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 기준은 두 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이송업 시설 기준을 정하는 주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 기준은 두 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입니다.

허가 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이송업 시설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입니다.

2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허가 기관이며 시설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단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의 공동부령입니다.

4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입니다.

핵심 정리

시설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이송업 허가 준비시설 기준 출처
이송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시설 기준을 찾습니다.

이 기준을 정하는 부령의 주체를 확인합니다.

주의허가 기관과 기준을 정하는 주체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이송업** — 환자 이송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공동부령** — 두 부처가 함께 정하는 부령입니다.
- **허가** — 행정청의 승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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