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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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작성하여 보급함
2.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작성하여 보급함
3.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보급함
4.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여 보급함 **✔ 정답**
5. 응급구조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함

**정답: 4**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내용·방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응급구조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내용, 방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해 보급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업무지침을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여 보급함입니다.

업무지침은 현장 처치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입니다. 업무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해 보급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작성하여 보급함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업무지침을 작성해 보급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3번.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보급함

시·도지사는 업무지침을 작성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2번.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작성하여 보급함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업무지침을 작성하는 법적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응급구조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함

응급구조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업무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고 응급구조사가 활용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작성·보급 책임 확인
응급구조사가 현장 처치 전에 업무지침을 펼쳐 봅니다.

이 지침을 누가 작성하고 보급하는지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주의기관마다 자율로 만드는 문서인지 따져 봅니다.

## 핵심 개념

- **업무지침** — 응급구조사의 업무 기준을 정한 지침입니다.
- **보급** — 널리 알려 쓰게 하는 것입니다.
- **체계적 관리** — 업무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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