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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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2.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3. 시·도지사
4.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5.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4**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업무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보수교육 실시 주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업무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면 평가와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실시 주체와 위탁 가능 여부를 구분합니다.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법에서 보수교육 실시 주체로 정한 자가 아닙니다.

3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보수교육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1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보수교육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수교육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실시 주체법정 책임자 확인
응급구조사 교육 담당자가 보수교육 계획을 세웁니다.

법이 정한 실시 주체와, 그 업무를 위탁받아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주의위탁한 경우에는 평가와 점검이 따릅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응급구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 **위탁** —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입니다.
- **자질 향상** —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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