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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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기본응급처치학총론·기본응급환자관리

## 문제

응급구조사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처치 기록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환자 유기는 응급구조사가 환자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처치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 손상 발생, 인과 관계가 모두 성립해야 인정된다.
4. 주의 의무는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처치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다.
5.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는 한 독자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5**

## 해설

2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지만,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는 응급 상황에서도 법령이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혼동 주의!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있어야만 모든 처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주의 의무, 과실 성립 요건, 유기, 기록의 법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유기는 계속 필요한 보호·처치를 정당한 사유나 적절한 인계 없이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의 독자적 처치 범위

2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지만,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는 응급 상황에서도 법령이 정한 업무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직접 지시가 없으면 독자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는 한 독자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입니다.

응급처치 기록, 유기, 주의 의무, 과실 요건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올바릅니다. 의사의 직접 지시가 없으면 처치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처치 기록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응급처치 기록이 법적 분쟁의 증거가 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2번. 환자 유기는 응급구조사가 환자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 유기는 계속 필요한 보호·처치를 정당한 사유나 적절한 인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적절한 인계나 정당한 종료와 구분합니다.

3번. 처치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 손상 발생, 인과 관계가 모두 성립해야 인정된다.

과실이 주의 의무 위반, 손상, 인과 관계로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4번. 주의 의무는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처치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다.

주의 의무가 합리적인 수준의 처치를 제공할 책임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핵심 정리

2급은 법령의 업무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범위를 넘는 처치는 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독자적 응급처치의사가 없는 현장
의사가 없는 현장에서 2급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과 AED를 시행합니다.

무전 연결이 늦어지고, 동료는 의사 지시 없이 계속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주의자신의 자격과 보유 장비를 떠올립니다.

## 핵심 개념

- **업무 범위** — 법령이 정한 응급구조사의 처치 범위입니다.
- **의료지도** — 의사의 처치 방침 안내입니다.
- **독자적 처치** — 의사의 직접 지시 없이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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