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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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기본응급처치학총론·기본응급환자관리

## 문제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2. 응급처치 기록은 법적 문서로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3.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모든 환자에게 묵시적 동의를 적용하여 처치할 수 있다. **✔ 정답**
4. 의사의 지시를 받은 처치라도 응급구조사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거부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5.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유기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에게는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만 그 범위와 연명의료 유보 여부는 법령과 현장 지침에 따라 판단한다. DNR 팔찌나 문서만으로 소생술을 유보하지 않고 의료지도를 요청해 적법한 요건을 확인한다. 따라서 「모든」 환자에게 묵시적 동의를 일률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응급구조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처치 기록은 법적 증거가 된다.

## 심화 해설

법적 책임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에게는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만 그 범위와 연명의료 유보 여부는 법령과 현장 지침에 따라 판단합니다. DNR 팔찌나 문서만으로 소생술을 유보하지 않고 의료지도를 요청해 적법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의식이 없는 모든 환자에게 묵시적 동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모든 환자에게 묵시적 동의를 적용하여 처치할 수 있다.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민사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처치 기록은 법적 증거가 됩니다. 모든 의식 없는 환자에게 묵시적 동의를 일률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응급처치 중 발생한 손해에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2번. 응급처치 기록은 법적 문서로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응급처치 기록이 법정에서 증거가 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4번. 의사의 지시를 받은 처치라도 응급구조사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거부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의사의 지시를 받은 처치라도 독립적으로 판단해 거부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5번.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유기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환자를 유기하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핵심 정리

묵시적 동의는 모든 환자에게 일률 적용하지 않고 법령과 지침, 의료지도로 확인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식 없는 환자와 소생술모두에게 일률은 아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손목에 DNR 팔찌가 있습니다. 구조사는 곧바로 소생술을 유보하지 않습니다.

의료지도를 요청해 적법한 요건을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정합니다.

주의묵시적 동의는 일률 적용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묵시적 동의** — 응급 상황에서 동의한 것으로 보는 동의입니다.
- **연명의료 유보** — 법이 정한 요건에서 연명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의료지도 요청** — 의사에게 처치 방침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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