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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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노인복지법」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2.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 현장 출동조사 **✔ 정답**
3.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4.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5.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정답: 2**

##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2항은 쉼터의 업무로 쉼터생활 지원, 치유프로그램 제공, 법률적 자문을 위한 협조·지원 요청,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노인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한다. 노인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다(제39조의5).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 심화 해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2항은 쉼터의 업무로 쉼터생활 지원, 치유프로그램 제공, 법률적 자문을 위한 협조·지원 요청,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노인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입니다(제39조의5). 따라서 정답은 2번.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 현장 출동조사입니다.

쉼터는 피해 노인의 보호와 회복을 돕고, 신고접수와 현장 조사는 보호전문기관이 합니다. 신고접수·현장 조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치유프로그램 제공은 쉼터의 업무입니다.

5번.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상담은 쉼터의 업무입니다.

3번.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쉼터생활 지원은 쉼터의 업무입니다.

4번.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은 쉼터의 업무입니다.

핵심 정리

쉼터는 보호·치유·의료비 지원·상담을 맡고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학대피해노인 쉼터쉼터의 역할
학대 피해 노인이 쉼터에 입소해 숙식과 심리상담, 기본 의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쉼터는 피해 노인의 보호와 회복을 지원합니다.

주의학대 대응 기관마다 맡은 역할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시설입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 **치유프로그램** — 심리상담 등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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