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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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2.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답**
4. 보건소장
5. 노인복지시설의 장

**정답: 3**

##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4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 심화 해설

노인학대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복지법 제39조의4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긴급전화는 공적 신고 접수 체계이므로 설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긴급전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설치 주체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2번.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설치 주체가 아닙니다.

5번. 노인복지시설의 장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설치 주체가 아닙니다.

4번.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설치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과 수시 신고를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학대 긴급전화설치 주체
이웃 노인의 학대 의심 상황을 신고하려는 시민이 긴급전화를 이용합니다.

시민은 긴급전화로 수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세부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핵심 개념

- **긴급전화** — 노인학대 신고를 수시로 받는 전화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함께 설치 의무를 지는 주체입니다.
- **대통령령** — 설치·운영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하위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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