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작업치료사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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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노인복지법」상 작업치료사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한다
2. 신고할 수 있을 뿐 신고의무는 없다
3.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 국가인권위원회에 30일 이내에 진정한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은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열거하고 있고, 제12호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를 포함한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이므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제3항).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시행 20260124)

## 심화 해설

작업치료사의 노인학대 신고의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은 직무상 65세 이상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열거하며, 제12호에서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를 포함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이므로 신고의무자이고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제3항). 따라서 정답은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입니다.

기한이 아니라 즉시 신고가 원칙이며 신고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작업치료사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한다

7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처도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3번.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소속 기관장 보고만으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4번. 국가인권위원회에 30일 이내에 진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법정 신고 방법이 아닙니다.

2번. 신고할 수 있을 뿐 신고의무는 없다

신고의무자이므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작업치료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료 중 학대 의심즉시 신고
작업치료사가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멍을 관찰하고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작업치료사는 신고의무자로서 해야 할 법적 대응을 판단합니다.

주의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 핵심 개념

- **노인학대**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을 가리킵니다.
- **신고의무자** —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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