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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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노인복지법」상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한 경우
2. 자격증 취득 후 3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3. 자격증을 대여·양도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정답**
5. 자격증을 위조·변조한 경우

**정답: 4**

##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제1항은 결격사유 해당,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요양서비스 알선·유인이나 자격증 대여·양도·위조·변조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 심화 해설

요양보호사 자격의 필요적 취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제1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영리 목적의 불필요한 서비스 알선·유인, 자격증 대여·양도·위조·변조는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반드시 취소(필요적)와 취소할 수 있음(임의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의 자격증 취득은 반드시 취소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한 경우

불필요한 요양서비스 알선·유인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2번. 자격증 취득 후 3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3년 미근무는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자격증을 대여·양도한 경우

자격증 대여·양도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5번. 자격증을 위조·변조한 경우

자격증 위조·변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부정 취득, 결격사유 해당, 금지행위 처벌은 필요적 취소이고, 대여·양도·위조·변조 등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자격 취소 처분필요적과 임의적
자격 취득 당시 제출한 교육 이수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 요건을 조문으로 검토합니다.

주의취소 사유마다 재량 여부가 다르므로 조문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필요적 취소** — 요건이 있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 **임의적 취소** — 요건이 있어도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정하는 처분입니다.
- **요양보호사** — 노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 소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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